[통일서포터즈 쿠니] 북한을 알아봅시다 9편 - 북한의 사법 기관
이름: 안준현
2017-11-09 20:33:35  |  조회: 463
네 오늘은 오랜만에 북한을 알아봅시다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의 행정 기관, 특히 검찰소와 재판소, 그리고 특수기능조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소와 재판소는 한국의 검찰과 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북한은 최고 검찰소와 도, 시. 군 검찰소와 특별검찰소를 두고 있습니다.
최고 검찰소는 검찰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하급 검찰소가 상급검찰소에 절대복종하는 '검찰동일체적 체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찰동일체적 체제는 준법성을 보장하려는 검찰업무 수행의 일체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는 한편, 당의 사법정책과 법령해석의 통일성을 확립하고 당 지도체제를 강화하는데 활용됩니다.

최고검찰소장(우리의 검찰총장)의 임명은 최고인민회의가 담당하고, 각급 검찰소 검사의 임명과 해임은 최고검찰소가 합니다.

북한의 재판기관은 로동상 사법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재판소 구성은 검찰과 동일한 형태로 최고재판소를 정점으로 도 재판소와 지방재판소를 두며 특별재판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이 수행합니다.

최고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된 소장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된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며 재판사업의 감독 사법행정을 지도 감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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