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SION

기간: 2019.10.28 ~ 2019.11.08
보편적 정례검토(UPR)과 북한에 대해
이름: 김주은
2018-08-06 18:34:59  |  조회: 833


▲ (유엔인권이사회 제1차 보편적 정례검토와 북한 ⓒ NKDB )

서울 날씨가 이렇게 더울 수 도 있는지 의문을 가지는 요즘,
저는 오늘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책 한 권씩 들고 근처 서점으로 피서를 왔습니다.

제가 집은 책은 바로 '유엔인권이사회 제 1차 보편적 정례검토와 북한: 권고사항의 수용과 실행에 대한 검증을 중심으로'란 책입니다.
이 책은 작년 통일부 기자로서 NKDB건 취재나갔다가 한 권 받은 소중한 책이었습니다. 

항상 정독해야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눈 앞의 할 일들과 귀차니즘으로 항상 추천사와 서문만 읽은 게 전부였지만,
오늘은 꼭 하루라는 시간을 내어 관심은 있지만 알지 못하는 북한인권에 대해 더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이 책에 대해 리뷰를 하기전 보편적 정례검토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06년 세워진 인권이사회가 4년 6개월마다 실시하는 보편적 정례검토(UPR, universial periodic review)는
유엔에 가입된 193개국의 모든 나라가 참여하는 대대적인 조사입니다. 

북한도 예외없이 이 조사에 참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죠.
지난 2009년이 첫 조사였고, 이후 2014년이 두 번째 조사였습니다. 

각국마다 UPR를 통해 다른 나라로부터 받은 권고사항들을 수용하는데요, 북한은 2차에 관한 조사에 대한 피드백도 않고
2014년 두 번째 정례검토가 시작되기 며칠 전에야 마감기한이 지난 수용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거기 안에는 117개의 권고안 중 자신의 입맛대로 수용하고 그 외에는 차후, 완전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용기간 동안 북한이 인권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였습니다.

탈북하신 분들의 진술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인권이란 단어를 뉴스와 비티 등 대중매체에서 근근히 본 적이 있다는 답변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인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전혀 몰랐고, 오로지 김정은의 체제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배우고 힘들게 쟁취하였던 인권과는 상당히 대조되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책의 모든 부분을 리뷰할 수 없지만, 충분히 읽을 만한 책이라 직접 읽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 (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 인권정례검토에 대한 북한의 권고 이행 조사. ⓒ뉴시스 )

돌아올 2019년 4월에 북한에서 3번째 UPR 조사가 이뤄질 탠데, 
그 때는 북한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평가될까요?

개선의 가능성과 그에 대한 합당한 근거는 저는 못 찾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과거보다는 더 나아진 삶을, 이전같은 인권침해는 더이상 당하지 않게 되었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은, 평양에서 모히또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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